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2005.12.30. 도입)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소관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
- 신청서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군청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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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설계도(필요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도 및 이동통신상호협의결과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4호의2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관련 협의 절차 의무화
-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 등을 위해 지하층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016.7.28. 시행)
- 건축물의 허가(또는 승인) 신청 전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 2017.5.26. 시행)
구분,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장소 안내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1. 건축물(연면적 합계1,000m2 이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 ○ ○ 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 ○ 2. 공동주택단지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
주1)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연면적 합계 1,000㎡ 이상) ○ 주 1) 건축주와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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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 설계도 확인결과를 건축업무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과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 신청자(발주자)에게 동 통보서를 같이 전달
-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 기재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착공 전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 063-580-4353, fax : 063-580-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