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부안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세부내역 파일 제공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세부내역보기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세부내역보기 |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세부내역보기 | ||
| 접근권한자 |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위탁사항 | 수탁업체 | 연락처 |
|---|---|---|---|
| 세부내역보기 |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확인장소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요청 가능
(참조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제출 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
※ 청구서 서식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서식 제2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정보로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를 안내합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10.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20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